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1두60960 판결
  [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][공2022상,950]
  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
  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21년

2. 광주고등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1누10650 판결
  [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
 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6두52019 판결
  [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][공2019상,663]
  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6년

4. 수원지방법원 2016. 3. 23. 선고 2015구단33091 판결
  [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
  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3두1980 판결
  [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][공2014하,2281]
  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
 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

2012년

6. 수원지방법원 2012. 4. 4. 선고 2011구합12314 판결
  [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][미간행]
  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
  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